학력 서울신동국민학교 (졸업) 경원중학교 (졸업) 현대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 (법학 / LL.M.)
병역 군대 대한민국 공군 대위 전역 (군법무관) 소속 정당 무소속
신체 키 180cm
- 한동훈의 과거와 현재 알아보기!
- 유년/청년기
1973년 4월 9일, 강원도 춘천시에서 한명수의 1남 1녀 중 외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 한명수는 세계 1위 반도체 장비회사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의 한국 법인인 AMK[2]의 대표를 지냈답니다.
춘천에서 태어나 충청북도 청주로 이사를 가서 운호국민학교를 4학년까지 다녔고, 5학년이 될 때 서울 서초구로 이사를 온 이후[4] 서울신동초등학교, 경원중학교, 현대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에 따르면 미술에도 소질이 있었다고 한다. # 학교 동기동창과 법조계 선후배들은 한동훈에 대해 '리더십 있는 모범생이었지만, 반골(反骨) 기질도 있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동창은 “중학교 때 같은 반에서 이른바 모범생 한 명과 문제아 한 명이 비슷한 시기에 전학을 가게 됐는데, 선생님이 반장인 한동훈에게 모범생을 위한 롤링페이퍼를 반 친구들에게 돌려 적어주라고 시키셨다. 그랬더니 동훈이가 왜 그 친구만 해 줘야 하느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걸 봤다. 반 친구들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여서 다들 동훈이를 좋게 생각했고, 불량한 태도의 아이들도 동훈이가 반장인 반에서는 얌전히 지냈다.'' 중학교 진학 후 3년 내내 전교권 성적을 유지하면서 반장을 도맡아 하고 친구가 많았던 한동훈은 요즘 말로 ‘인싸(insider)’ 였답니다.
현대고등학교에 진학 후에도 전교권 성적을 놓치지 않고 반장을 도맡아 했다. 현대고에서는 1등에서 3등까지 전교생이 볼 수 있도록 방(榜)을 붙여뒀는데, 한동훈의 이름은 항상 그곳에 빠지지 않았다고 한다. # 같은 반이었던 한 고등학교 동기는 “(한동훈이)워낙 공부 잘하고 인기 있는 걸로 유명해서 처음 같은 반이 됐을 때는 솔직히 다른 세상 사람 같기도 했는데 의외로 모든 아이들과 잘 지냈다. 이른바 문제아, 꼴찌로 불리는 친구들과도 두루두루 친했다”라고 회상했다.
1992년, 현대고를 졸업 후, 서울대 법대에 92학번으로 입학했다. 대학시절, 서울대학교 학보사에 들어가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학교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동아리 SNUPO의 1기 부원이기도 했다. 실제로 1992년 10월 13일 스누포의 제1회 정기연주회에서 플루트를 연주했답니다.
당시 서울대 법대는 신입생들을 입학시킨 후 2학년 때 사법학과와 공법학과로 나누어 보냈는데, 사법학과를 지망했지만 성적 서열에 밀려 공법학과로 진학하게 된다. 인생에 밀려본 경험이 거의 없던지라 거의 처음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 일에 충격을 받고서 절치부심하여 열심히 공부한 끝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4학년 재학 중인 1995년, 만 22세에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답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후 1996년, 사법연수원 27기로 입소했다. 연수원에서 함께 스터디를 했던 이의 말에 따르면 한동훈은 이른바 '놀 줄 아는 연수생'이었다고 한다. 또한 나이가 어려 조의 총무를 맡아 복사를 담당했으며 술을 한 잔도 하지 못해 그가 검사를 지망했을 때 걱정한 동기가 많았다고 한다. 이후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최기상 의원의 질의에 "연수원 시절 술을 마시지 않아 어느 정도 돈을 모을 수 있었다"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후 1998년 5월, 연수원 수료 후 입대하여, 같은 해 강릉시에 위치한 대한민국 공군 제18전투비행단에서 군법무관으로 군 복무를 시작해 2001년 4월, 대위로 전역해 3년간의 군 복무를 마쳤다. 이때, 소속 부대 간부(중령)을 혼자 인지수사해 수뢰죄로 구속하고 이에 반발한 헌병대장을 체포한 적도 있다고 한답니다.
- 검사 경력
- 2001~2015년
2001년 5월 1일, 모든 검사가 선망하는 서울지방검찰청(現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초임 발령을 받았다. 이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았던 한동훈의 아버지도 검사가 되었다고 하자 정말 기뻐하고 그 마음을 감추지 못하였다고 한답니다.
한동훈은 서울지방검찰청 초임 발령이라는 대한민국 검사로서 커리어패스의 최고의 첫단추를 끼운 이후 줄곧 특수통 엘리트 검사 코스를 밟게 된다. 평검사 때 '경향(京鄕)교류의 원칙'에 따라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잠깐 근무한 것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임 이후 좌천당한 부산고검을 제외하면 줄곧 청와대, 법무부,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 요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강남8학군 출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시험 소년등과, 아이비 리그 유학, 최고 요직 등 화려한 경력을 쌓게된다.
2001년, 초임 부서는 서울지검의 신설 부서인 '형사9부'였다. 금융과 증권 관련 비리를 수사하는 경제 특수부로,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각종 게이트 등 금융비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이때 신설된 부서다. 처음에 임관했을 때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할 정도로 바쁘고 힘들었다고 한답니다.
2003년 1월, 서울지검 형사9부에 재직 중 'SK그룹의 부당 내부자거래, 분식회계 사건'을 맡게 되면서 대한민국 검사로서 그의 실력과 존재감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사건 수사 중 2월 20일 단행된 인사조치로 천안지청으로 전보되었지만 2003년 3월, 결국 최태원 회장이 주식 부당 거래로 800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기고 이면 거래를 지시한 혐의를 밝혀내고 최 회장을 구속시켰답니다.
당시 SK 임원들은 최 회장의 개입을 끝까지 부인했지만 신속한 압수수색과 분석으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완벽하고 짜임새 있는 증거를 제시해 SK와 최 회장을 꼼짝 못 하게 만들었다. 또한 한화그룹 분식회계 고발사건도 담당하고 있었는데 한동훈 검사실은 "피고발인 대상에 김승연 회장이 포함돼 있는 만큼 회계담당자들만 불러 조사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김 회장의 소환도 배제할 수 는 없다."며 면밀한 수사 의지를 내비친 적이 있다. 즉, 평검사의 신분으로 재계의 이름난 회장님 두 분을 동시에 수사했던 것이다. 이때 한동훈의 나이는 만 29세에 불과했다. 한동훈이 속한 형사9부는 일약 ‘스타 부서’,‘드림팀’으로 떠올랐다.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형사9부를 배우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올 정도였답니다.
2003년 11월 초, 안대희 검사장을 필두로 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대한민국판 마니 풀리테(깨끗한 손)'을 선언하며 기존의 비자금 수사를 확대하여 '2002년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전달사건'에 착수했다. 한동훈 또한 'SK 부당내부거래 사건'을 함께 맡아 수사했던 당시 이인규 전 서울지검 형사9부장과 함께 수사팀에 편성되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의 신분으로 기업회계 등에 대한 분석작업과 기업체 수사를 전담하게 됐답니다.
재계를 향한 강도 높은 수사를 마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같은 해에, 이번에는 정·재계를 동시에 상대하게 된 것이다. 이 당시 역대 최강이라 불리던 15명의 드림팀에서 한동훈은 사시 37회로 최연소에 해당했다. 당시 수사팀의 일원은 “막내인 한동훈이 유독 일을 잘해 수사팀을 이끌던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좋아했다. 예의 바르면서 브라이트(bright)한 후배라 모두가 아꼈다”고 말했다. 그 덕에 한동훈은 검찰 내 중요 부서에 자주 불려 다녔는데, 이에 대해 동기들 역시 ‘본인 역량이 뛰어나기 때문’으로 여기고 다들 수긍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답니다.
2004년 3월 8일, 4개월여간 '2002년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전달사건'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와 함께 사실상 일단락 됐다. '불법 대선자금 수사팀'은 여야 정치권을 수개월 동안 초긴장 상태로 몰아넣으며 `검찰발(發) 정계 개편' 이라는 신조어를 남겼고 검찰수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을 받았다. 한동훈은 이때부터 한 번 손을 댄 사건에 대해서는 절대 놓지 않는다고 해 '독사'라고 불리기도 했다.
2004년부터는 약 2년간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 LL.M.과정을 이수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 형사사법상 주요 제도의 실무 운용에 대한 검토(우리실무와의 비교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작성했다. 이 논문은 미국 사법 시스템 선진화를 엿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권순정은 "미국 유학 가서 실제로 미국에 있는 교포 판검사들, 실제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논문을 작성했고, 당시만 해도 미국 법에 대한 소개가 제대로 안 됐었는데, 실제 운용 예에 대해서도 그렇고 미국 증거법에 대해 소개를 잘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본인이 실제 이해한 내용을 기반으로 기재했다고 하고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이었던 당시 홍경식 법무연수원장이 논문을 극찬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 논문을 2022년 4월 표절 분석프로그램 카피킬러로 검사한 결과 표절률 0%에 가까웠다. 논문 표절률이 '0%'라는 점은 법조계 안팎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 이후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답니다.
2006년 3월, 미국에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으로 돌아온지 얼마되지 않아 '현대차 비자금 수사'와 '외환은행 론스타 부실 매각 사건'를 맡게 되었다. 대검 중수부가 글로벌 기업이자 국내 재계 순위 2위인 현대차그룹과 세계적 펀드인 론스타를 향해 칼을 빼 든 메가톤급 수사였다. 이번 수사팀에도 대선자금 수사를 함께했던 윤석열 검사가 포함됐다. 한동훈은 정 회장이 자금을 해외 펀드를 통해 우회 지원하고 이익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밝혀냈다. 2006년 4월, 1,38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사에 3,0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구속했답니다.
2007년 2월 15일, 법무부의 정기인사를 통해 천안지청에서 부산지검으로 전보되었다. 경향(京鄕)교류의 원칙'에 따라 부산으로 온 것이지만 수도권을 떠나있을 동안에도 그의 수사는 멈추지 않았다.
2007년 가을, 부산지검 특수부 수석 검사로 재직 중에 부산의 건설업자 김상진의 재개발 비리 수사를 맡아 10월 18일,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구속 수감[26]했다. 이 과정에서 더 윗선이 연류된 사건이라는 것을 파악했고, 곧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됐다. 한동훈은 당시 정상명 검찰총장과 직접 만난 자리에서 직(職)을 걸고 세정 최고 책임자인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의 구속영장 청구라는 승부수를 던졌다고 한다. 국세청장은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임명한 인사이기에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밖에 없었답니다.
한동훈은 후배 검사들에게 검찰 수사는 '세 줄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이름을 가리고 봐도, 기름기를 빼고 봐도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철학을 여러 번 밝혔다고 한다. 전자는 세 줄로 간단하게 요약될 만큼 일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상식적 정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후자는 진영 논리나 시대적 요구와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소구되는 상식적 정의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한다. 이처럼 좌고우면[29] 없이 돌진하는 한동훈의 수사 성향을 두고 대검 연구관이었던 윤석열이 “넌 늘 수사를 유도리(융통성) 없이 독립운동 하듯이 한다”라고 우스갯소리로 지적하기도 했다고 한다. 결국,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을 구속기소했으며 혐의가 입증돼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답니다.
2009년 1월 28일, 법무부 상사법무과로, 2009년 8월 25일, 서울서부지검으로 전보된 후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실 선임행정관(2009~2010년)으로 역임[32]도 했고, 2011년 8월 29일, 하반기 인사로 법무부 검찰과로 돌아와 2013년 4월 18일, 기수 중 1등이 가는 보직으로 일컬어지는 법무부 검찰과장과 대등한 요직인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으로 전보돼 법무행정을 익혀나갔다. 이 직을 역임한 검사는 대부분 고위직에 진급했다
2015년 2월 17일, 신설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의 초대 부장으로 발령됐다. 굵직한 사건들의 수사를 도맡아 '거악척결(巨惡剔抉)'의 최정예부대로 여겨졌던 대검 중수부가 폐지된 후 대형 특별수사의 지휘를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대신 맡게 되었고 그 산하에 공정거래조사부가 신설돼 기업 갑·을 관계나 불공정거래, 담합과 같은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수사를 담당하게 되었답니다. 한동훈은 부장을 맡기 전부터 이미 몇몇 혐의가 불거진 대기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검찰이 기업수사 확대를 전면으로 내놓고 잔뼈가 굵은 한동훈을 수사 최일선에 복귀시키면서 재계는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2015년 3월, 한동훈의 공정거래조사부는 곧바로 경쟁없이 공사를 낙찰받게 하기 위해 입찰가격을 서로 짜고 입찰에 참여한 혐의로 SK건설과 회삿돈 횡령 혹은 비자금 의혹으로 신세계, 비자금 조성의혹으로 동부그룹, 동국제강 등 여러 기업의 의혹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던 중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이 미국법인을 통해 약 1,000만 달러를 미국으로 빼돌리고 그중 일부를 도박에 사용한 정황을 포착해 국세청, 관세청 조사 결과와 그동안 내사해 온 내용을 합쳐 수사를 벌였답니다.
4월 24일에 청구했던 사전영장청구가 4월 28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되자[39] “‘유전(有錢)불구속, 무전(無錢)구속이라는 말이 생길까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곧바로 치밀한 보강수사를 벌인 끝에 단 사흘 만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당시 영장 기각 사유를 꼼꼼히 분석한 것으로 전해지며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에 치밀한 업무 스타일로 맡은 일에 대한 집념이 강하다는 평가가 더해져 '독종'이란 별명을 얻었다. 결국 5월 7일, 장세주 회장을 구속시켰다.[41][42]
2015년 6월 16일, 동국제강에 이어 조세포탈 혐의[43][44]로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발당한 패션기업 신원그룹의 박성철 회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박 회장의 탈세 관련 자료들에 대한 분석 작업을 마친 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월 1일, 박 회장의 자택과 본사, 계열사를 압수수색했고 9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13일 세금 탈루 혐의로 박 회장을 구속시켰다. 이후로도 한동훈 부장검사의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쉴틈없이 수사와 업무에 매진했답니다.
검사 초반부터 ‘향후 검찰총장 감’이라는 평가를 종종 받아 왔지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이 된 2015년부터[56] '검사 한동훈'은 검찰내에서 천재 소리를 들을만큼 전성기를 구가하기 시작했다. 부장검사가 되면서 평검사 시절 최태원 SK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전군표 국세청장 등 쟁쟁한 인물들을 수사하고 구속하는 과정에서 수사팀들과 함께 개발하고 쌓아온 첨단수사기법을 검찰에 전파시켰다. 이러한 첨단수사기법은 주식·코인 등 금융사기, 온라인범죄 등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환경에서 갈수록 필요성과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형사와 권력비리, 공안 등을 주력으로 하는 검사들이 검찰의 주류를 이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경제 관련 사건과 부패 및 비리 수사에 능통하고 영어까지 잘하는 한동훈 같은 케이스가 검찰 내부에서 매우 가치 있는 존재가 됐답니다
반면, ‘재계 저승사자’라는 별명이 붙는 등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업인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한동훈은 “기업인이 대한민국 사회를 여기까지 발전하게 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앞으로도 그래야 하고, 깊이 존경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회 발전의 원동력인 자유시장경쟁은 공정한 룰이 누구에게나 적용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지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답니다.
- 2016~2019년
2016년 1월 6일, 법무부가 6일 고검검사급 검사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전문화·고도화된 기업 수사에 일가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던 한동훈은 대검찰청이 대형비리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검찰총장 직속으로 추진 중인 반부패 태스크포스(TF) 2팀장으로 임명됐다. TF단은 사라진 대검 중수부에 버금가는 규모이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수사성과를 놓고 경쟁할 전망이었답니다.
2016년 1월 25일, 자유시장경제의 수호자로서 검찰의 역할과 공로를 드높이기 위해 2011년부터 대검찰청과 함께 '올해의 검찰수사 경제사건'을 선정해 시상해 온 매일경제신문은 공정거래조사부장으로서의 공로를 높게 사 '2015 올해의 경제검사상'을 수여했다
2016년 1월 27일,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정식 출범해 업무를 시작했다. [64] 6월 8일, 특수단은 출범 5개월 만에 대우조선해양을 분식회계 의혹과 경영진의 비리 혐의로 전격 압수수색했다. 탄탄한 내사를 토대로 수사 착수 한 달 만에 압수수색 이후 약 한 달 동안 특수단은 남 전 사장 재임 기간 대우조선의 물류 사업 일감을 집중 수주한 대학동창 정모씨, 회사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지낸 김모 전 부사장에 이어 남상태, 고재호 전사장을 각각 구속했다.# 이후의 결과와 자세한 내용은 대우조선 분식회계 사태 문서 참조.
2016년 12월 5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법무부에 검사 10명을 요청했고 이에 10명 중 한 명으로 한동훈의 파견을 확정했다. 12월 6일 박영수 특검과 면담을 갖고 "중요한 일이란 것을 파견검사들 모두 다 알고 있고 열심히 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2016년 12월 14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의혹 별로 4개의 수사팀을 구성해 12월 20일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한동훈이 합류한 수사 4팀은 박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판가름할 핵심 역할을 맡게 되었고 그 중 한동훈은 특별히 삼성 수사를 전담하게 되었다. 이 당시 한동훈은 파견 검사들 가운데 단연 눈에 띄는 인물로 '대기업 저격수, 대기업 저승사자, 기업 정통 특수수사통이랍니다.
최고의 칼잡이 등으로 불렸다. 한동훈이 속한 4팀은 공식 수사 첫날부터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과 체포영장 발부, 사법 공조 요청 등을 통해 광속 행보를 보였다. 국민연금공단의 삼성 합병 찬성 의혹과 관련해 당초 예상된 삼성이 아닌 보건복지부를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하며 수사의 포문을 열더니, 공식수사 열흘만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구속하기도 했답니다.
2017년 1월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여 직접 조사하였다. 이 조사는 22시간이 넘는 마라톤 조사로 언론에 화제가 되었다. 또한, 삼성 측에서는 철벽 방어가 가능한 법원, 특수통 출신 중심의 변호인단을 구성해 특검에 응수함으로써 최강의 창과 방패를 겨루는 법리 공방으로도 이목이 집중됐다. 1월 16일,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지만 1월 19일 영장이 한차례 기각되었답니다.
2017년 2월 13일, 특검팀은 재소환 조사를 거친 후, 2월 16일 영장실질심사에는 특검의 원투펀치로 불리는 윤석열 수사팀장과 한동훈 부장검사를 추가로 투입해 총력전을 펼쳤다. 이날 특검팀은 법원에 1차 때보다 두 배 가까이 되는 만 페이지가 넘는 수사기록을 제출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도 여행용 캐리어 2개와 보자기 꾸러미 2개에 자료를 나눠 담고 법정에 들어갔다. 7시간 30분에 걸친 역대급 공방 끝에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시켰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의 역전승으로 추후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되었답니다.
2017년 2월 2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90일에 걸친 수사를 마쳤다. 역대 최고의 성과를 낸 특검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그 성과 중 가장 돋보였던 것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었다. 그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의 중심에는 한동훈이 자리잡고 있었다. [74] 이로써 한동훈은 대한민국 재계 1위(삼성), 2위(현대차), 3위(SK)의 총수를 모두 구속시켜 본 전무후무한 경력을 갖게 되면서 '대기업 저승사자'라는 세간의 평가를 재확인했다.사실상 이때의 한동훈의 입지는 '대기업 저승사자'를 아득히 뛰어넘어 '대기업 염라대왕'에 가까운 지경이었답니다.
2017년 8월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차장검사로 승진하며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하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를 맡게 되었다. 제3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1~4부, 강력부, 첨단범죄수사1·2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방위사업수사부 등을 지휘한다.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는 보직 중 특수수사를 총괄기에 최고능력자가 기용되며 '승진의 지름길'로 불리는 요직이라 불렸답니다.
당시 윤석열의 측근들에 따르면 윤석열에게는 '강인하고 추진력 있는 엔진'이 필요했고, 그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엔진이 바로 한동훈이였다고 평했다. 으레 검사는‘지방 초임 부장검사→서울 내 부장검사→수도권 밑 지방 선임부장검사→지방 초임 차장검사→서울 내 차장검사'의 수순을 밟으며 승진해 나가는데 한동훈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코스였다. 검찰 내에서는 '기수파괴형' 인사는 맞지만 한동훈의 실력을 의심하는 이는 없었기에 공공연히 예견된 인사라는 반응이었다. 차장검사로 승진한 뒤에도 한동훈의 수사는 쉴틈이 없었다. 휴일도 마다한채 수사 최일선에 앞장섰답니다.
2017년 10월 31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진행된 사정 수사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수사라고 평가받던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게 되었다. 이번 수사는 특수3부(당시 부장검사 양석조)에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검찰이 자체적으로 인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는 점에서 그간의 수사와 상당 부분 달랐답니다.
2017년 11월 22일, 서울중앙지검은 문재인 정부 여권 고위 인사로는 첫 수사선상에 오른 전병헌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뇌물), 형법상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11월 25일 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강수사를 통해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2월 6일,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인 문무일에게 자신이 맡고 있는 수사 상황에 대해서 대면보고 했지만[80] 전병헌 구속에 대한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12월 8일, 기각 13일만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혐의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표방했던 '적폐청산' 의지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껄끄러운 사안이었지만 한동훈의 사정(査正)의 칼날은 초임 검사였던 문민정부 때부터 좌우를 가리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았답니다.
2018년 2월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지 약 1년 만에 2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되었다. 한 검찰 내부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2심에서 풀려났을 때 한동훈 차장검사가 화를 굉장히 많이 냈다”고 전했다. 2월 8일 한동훈은 이 부회장이 석방된 지 3일 만에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사건’과 관련해 삼성전자 서초 사옥을 비롯한 사업장 여러 곳을 압수수색하도록 지휘했다.
2018년 2월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1심 결심 공판에는 이례적으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직접 참석해 검찰의 최종 의견(논고)을 밝혔다. "1987년 헌법 개정으로 직선제가 도입된 이래 최초로 과반수 득표를 대통령임에도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방기했다"며 "우리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재벌개혁, 반칙과 특권을 해소하기 바라는 국민 열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서민 쌈짓돈으로 형성된 국민연금을 삼성 경영권 승계에 동원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공분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 가치 재정립을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 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현행법상 유기징역 상한에 해당하는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오후 24분간 진행된 검찰의 최후 변론은 118회의 재판, 130여명의 증인신문, 14만 쪽에 이르는 증거기록에서 드러난 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을 조목조목 짚었답니다.
2018년 3월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사건을 맡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조사에서 또 한번 '칼잡이 vs 호위무사', '창 vs 방패'의 구도가 형성되었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차장검사의 위치에서 본인의 지휘 아래 수사를 담당한 부장검사들이 대신 나서게 된 것이다. 검찰 측에서는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불법자금 수수 등 뇌물의혹은 송경호 특수2부장검사가, 다스 실소유주 파헤치기에는 신봉수 첨단수사1부장검사, 그리고 이복현(32기) 특수2부 부부장도 가세했답니다.
반면 변호인 측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을 지낸 판사출신 강훈 변호사(14기)[84]와 법무법인 바른에서 근무한 인연이 있는 피영현 변호사(33기), 김병철 변호사(39기),박명환(48·32기) 변호사까지 네 명이 검찰 조사에 입회했다.
치열한 법리 전쟁과 함께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마라톤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됐다. 장소는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았던 서울중앙지검 1001호에서 진행되었다. 오전 9시 20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이 전 대통령은 10층으로 올라간 뒤 조사실로 들어가기 전 특수1부장실에서 한동훈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한동훈은 약 20분 동안 조사 취지와 방식, 일정을 간략히 설명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데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전 9시 49분부터 시작된 소환 조사는 오전 6시 26분 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건물을 나서며 끝이 났다. 약 21시간[85]이 걸린 조사였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모두 부인했답니다.
2018년 3월 16일 오전 11시쯤,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실무 책임자인 한동훈은 윤석열 지검장과 송경호, 신봉수 부장과 함께 대검을 방문해 문무일 총장에게 이 전 대통령 조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했고, 3월 19일, 검찰은 고심 끝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혐의가 10여개이며 영장청구 서류는 207쪽에 이르며 157권에 달하는 8만쪽이 넘는 수사기록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3월 22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이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고 검찰은 1000쪽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밝혔다.
이날 한동훈은 신봉수, 송경호 부장검사와 함께 검찰청사에 머무르며 법원의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수사팀은 이날 서류심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여러 차례 추가 의견서와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결국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87] 이로써 한동훈은 윤석열과 함께 2명의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킨 [88] 칼잡이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됐습니다.
2018년 4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에 그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 공소유지를 총지휘했던 한동훈이 직접 출석했다. 한동훈의 재판 출석은 윤석열이 직접 결정한 사안으로 알려졌다. 윤 지검장은 "끝까지 최선을, 정성을 다 하자"라며 한 차장검사의 재판 출석을 결정했다고 한다. 앞서 한동훈은 기자들에게 "끝까지 예를 갖춰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2018년 4월 9일, 같은 해 1월에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3개월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며 한동훈이 직접 수사 결과도 발표했다.
2018년 6월 18일, 서울중앙지검이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기존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에서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로 재배당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요성과 중앙지검 부서 간 업무부담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재배당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두고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라는 검찰의 입장은 표면적인 것이며 사실상 정공법을 택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한동훈 3차장검사 산하 특수부 4개 중 수사 인력이 가장 많고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최정예 수사부서였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3차장, 신자용 특수1부장으로 이어지는 라인업은 수사 능력은 물론이고 비타협적인 수사 의지를 지녔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자용 부장검사는 한동훈, 윤석열과 함께 박영수 특검팀에서 함께 활약한 전력이 있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상징적 의미는 물론 가장 막강한 수사역량을 가지고 있다”며 “법원과 마찰이 없는 범위 내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법과 원칙대로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고 말했다.이로써 한동훈은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는데 이어 전직 사법부 수장을 겨냥한 수사를 진두지휘하게 되었다. 이 수사는 비위를 저지른 법관에 대한 개별적인 수사가 아닌 사법부 심장이나 다름 없는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대해 검찰이 헌정 사상 최초로 수사에 나선 사건이었답니다.
법조계에서는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 보아 앞으로의 검찰 수사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직권남용죄는 미수가 아닌 기수만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찰 대상 등으로 지목된 판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실제로 줬는지 등이 입증돼야 한다"면서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문제가 된 보고서를 작성한 것 자체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당시 심의관들이 관련 문건을 작성하는 것이 자신들의 업무중 일부라고 생각했다고 하면 직권남용죄로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반면 다른 변호사는 "최근 적폐청산 수사를 기점으로 법원이 직권남용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만 볼 문제는 아니다"라며 "특조단 조사결과만으로는 직권남용으로 의율하기 어렵겠지만, 검찰이 강제수사를 통해 또다른 물증을 확보한다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일"이라고 했답니다.
더욱이 현직 대법관들은 재판 거래 의혹을 전면 부정했다. 이번 수사는 수사의 대상이 사법부인만큼 사법부가 적극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컸다. 검찰과 법원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검찰이 재판거래 의혹과는 관계 없는 기타 민감한 사법 행정까지 다 들여다 보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기 때문이었다. 한 법원 관계자는 “무제한적인 검찰 수사가 이뤄지면 사법부 내부의 인사 정보나 감사 정보가 검찰로 무분별하게 유출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미공개 문건을 살펴보고 의혹을 규명해 나가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이 필수인데, 압수수색은 법원의 영장 발부가 선행되어야만 하므로 사법부가 영장 발부에 소극적이라면 제대로 된 수사가 불가능했다. 추후 있을지도 모를 구속영장도 마찬가지였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미공개 문건에 대해서 사법행정의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면서도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임을 강조했다. 즉, 수사를 할 것이라면 '적법한 절차'='영장청구' 를 잘 준수하라는 것이었답니다.
2018년 7월 13일, 법무부가 단행한 고검검사급 중간간부 인사에서 적폐청산 수사를 함께 했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박찬호 2차장과 더불어 유임됐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공소유지와 후속 수사의 안정적 마무리를 위한 조치였다. 특히 검찰 조직개편으로 한동훈에게는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되었다. 4차장 산하 공정거래조사부와 조세범죄조사부가 3차장 산하로 이동하면서 경제 관련 특수수사까지 운신의 폭이 더욱 넓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당초 특수1부장으로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담당했던 신자용이 법무부 검찰과장에 임명돼 그 빈자리를 신봉수(29기) 첨단범죄수사1부장이 채웠고, 유임된 양석조 특수3부장검사가 추가로 투입돼 수사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7월 21일, 한동훈이 지휘하는 수사팀은 한 달에 걸친 정교한 검토 끝에 7월 2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법원행정처 양형실장 등 관련 인물들의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을 향해 겨누는 칼이었던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법리 검토와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 확보 등 논리에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법원은 임 전 차장의 자택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했다.
7월 24일, 사흘 만에 영장을 보완해 재청구했지만 이튿날 다시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피의자 양승태, 박병대가 지시 또는 보고 등 피의자 임종헌과 공모하였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한동훈은 영장이 기각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영장 재청구시 범죄혐의가 다수 추가됐고, 소명자료도 수천 건의 파일을 보강한 상태였다”며 “검찰이 관련자들의 e메일을 훼손하거나 변경,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청구한 보전조치 영장도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답니다.
2018년 7월 27일,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ㆍ인사심의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별건수사 또는 압수 대상 증거물이 형사소송법상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영장 판사가 법원 측 입장에 서서 (영장) 발부 기준을 높이면 검찰 수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압수수색 등의 과정 없이 범죄가 입증 가능하면 압수수색 영장이 왜 필요하겠냐”고 꼬집었습니다.
무더기 기각사태가 계속되면서 수사는 난항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숫자로 따지면 재판거래 의혹 사건 압수수색 영장 발부 비율은 10% 수준이었다. 2017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7년 법원의 압수수색·검증영장 발부 비율은 평균 89.2%였고,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86%였다. #한동훈은 신봉수 특수1부장검사를 필두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 전원을 소집해 긴급 회의를 열었다. #
같은 날, 참여연대가 고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 산하의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에서 수사하게 되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에 공을 세운 한동훈 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사건을 진두지휘하게 되어 관심이 쏠렸다. 당초 이 사건이 회계 관련 사건을 쭉 맡아왔고 ‘금융·증권’ 관련 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재배당되지 않고 3차장 산하인 특수2부에 배당된 것은 삼성에 대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이었답니다.
2018년 8월 1일,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던 한동훈은 법원행정처의 미온적인 협조에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이래서는 진실을 철저히 규명할 수 없다"며 증거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법원행정처의 논리를 하나하나 반박했다. 연이어 기각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의혹 핵심 관련자와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다른 사건과 차이가 크다"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한동훈은 "별건 수사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압박 하는 것인데 오히려 수사과정에서 발견되는 불법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이다. 삼성의 노조와해 공작 사건도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을 조사하다가 발견됐고 압수수색영장·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또 "관련 규정인 형사소송법 111조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경우 관공서가 승낙하지 않을 경우 국가이익을 해하면서까지 압수수색을 못한다는 것이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자체를 금한 것은 아니다"라며 "전례로 국정원 댓글 조작사건 당시 국정원, 국정농단 사건 당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더욱이 불법은 기밀이 아니다"라면서 "그럼 기무사 수사는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한동훈은 "이미 일부 농단 의심자료에 대해서는 폭로까지 나온 상황이다. 징용 관련 사건에서 어떤 문건이 작성됐는지, 대법관이 수정지침을 준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재판연구관과 대법관이 소유했던 자료를 반드시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답니다.
그는 이와 함께 상고법원 도입 문제와 판사의 비리 의혹이 엉켜있는 이른바 '부산 스폰서 판사 사건' 재판기록 열람·등사 거부에 대해서도 "왜곡된 증거를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재판기록을 확인하는 것이다. 아직 사건이 상고심 계속 중이고 왜곡된 것이 있다면 바로잡을 기회가 있다"면서 "검찰은 재판 주체이기도하고 상고심 재판시 문제점 발견은 재판 주체 중 하나인 검찰의 의무"라고 말했다. 그러나 8월 3일, 법원은 일제 강제징용과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 소송에 관여한 혐의로 청구한 각종 압수수색영장을 무더기로 기각하며 검찰 수사에 제동을 걸었답니다.
2018년 9월 4일, 한동훈의 수사팀은 대법원이 2015년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수억원을 현금으로 모은 뒤 법원행정처 금고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담은 문건을 확보했다. 또한, 대법원이 청와대의 요구를 받고 박 전 대통령의 측근과 관련된 소송 자료와 정보를 청와대에 불법 제공한 부분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018년 9월 6일,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한동훈 수사팀은 대법원 예산담당관실과 재무담당관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이 대법원 청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이번 압수수색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공보실 운용비 유용 및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증거 확보 차원이다. 같은 날 동시에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소환하여 오전 10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더 나아가 대법원 재직 시절 기밀자료를 갖고 있는 전관 변호사 유해용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대해 법원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기각한 것에 대해 이례적으로 대법원이 전직 법관을 직접 고발해줄 것을 요청하는 초강수를 뒀다. "불법 상태를 용인하고 증거 인멸의 기회를 주는 결과로 지금부터는 이 자료들이 은닉, 파기돼도 막을 방법이 없게 된다"고 요청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출신 변호사는 "대법원 스스로가 범죄 혐의를 은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초강수를 둔 것 같다"고 했답니다.
2018년 9월 8일,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조사 중인 한동훈에게 "대법원 대응을 이해할 수 없다. 법대로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9월 12일,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들(이민걸·김현석·유해용)을 줄소환하면서 수사는 점차 수뇌부를 향해 달려갔다. 이민걸 전 실장은 일제 강제징용 사건에 개입한 혐의, 김 연구관은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통진당 문건을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사법농단 수사 대상인 유 전 연구관은 대법원의 판결문 초안과 재판연구 보고서 등을 퇴직하면서 불법 반출해 보관하다가, 검찰이 이를 증거로 확보하려고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거듭 기각되는 사이 모두 폐기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2018년 9월 18일, 지난 13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70주년을 맞아 사법농단 수사에 "더욱 적극 협조하겠다"고 공언한 당일에도 법원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차명폰을 포함해 다수 전현직 판사의 사무실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한동훈은 사법농단 수사팀은 3차장 산하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와 방위사업수사부 소속 검사 3, 4명 가량을 추가로 투입해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기존 특수1ㆍ3ㆍ4부 검사들로 구성됐던 수사팀에 추가 인원이 투입됨에 따라 수사 검사 규모는 30여명에 이르게 됐다. 동시에, 수사대법원으로부터 빼낸 재판 기록 문건을 파기한 것으로 파악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승태 행정처' 사법 농단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9월 20일,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만답니다.
2018년 9월 21일, 한동훈은 법원에 맞서 특수 1·2·3·4부와 방위사업수사부 등 30여 명의 검사에 더해 대검 연구관 6명을 추가로 수혈하기로 했다. 핵심 인력을 쏟아부어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인력 규모를 넘어섰고, 이는 사법농단 수사에 올인한 것으로 비춰졌다.
2018년 9월 30일, 추석 연휴도 반납한 채로 수사에 전력을 다하던 한동훈 수사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전직 대법관 고영한·박병대·차한성의 집·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양 전 대법원장이 퇴직 때 갖고나와 서재에 보관하던 USB 등을 확보했다. 사법부 최고위층에 대한 강제수사가 실시되며 수사는 점점 몸통을 향해갔답니다.
2018년 10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출석하여 질의에 답했다. 이완영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언론에 어떤 기준으로 사법농단 관련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 등) 내용을 공개했는지에 대해 질의하자 "사건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거나 그리고 이미 보도가 되거나 보도가 확실시 되는 내용의 경우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과 오보 방지 차원에서 설명했다"며 "영장기각은 대단히 이례적이라 공익성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답니다.
2018년 10월 23일, 한동훈 수사팀은 임종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양승태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지난 15일부터 20일, 6일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임 전 차장을 조사했지만 침묵으로 일관했었다 10월 26일 6시간에 걸친 마라톤 영장심사가 있었다.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청구서는 234페이지, 임종헌 전 차장 측은 180페이지의 의견서를 각각 영장전담판사에게 제출했다. 27일 마침내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영장을 발부해 한동훈 수사팀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했다. 사법농단 사건의 첫 구속이었답니다.
구속 직후부터 일주일 간 임 전 차장을 소환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과의 지시·보고 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했지만 임 전 차장은 검찰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으며 진술을 거부했다. 결국 11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 농단 수사 관련해 임 전 차장 구속기소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끝은 아니다"라며 "이제 시작일 뿐이다"라며 향후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다.
2019년 3월,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 등 사법농단 수사가 종료되자 곧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에 다시 착수했다. 지난해 압수수색을 통해 기초 자료 분석을 끝마친 검찰은 곧바로 참고인 및 피의자 소환에 착수했다. 여기서도 어김없이 수사 밑그림 윤석열-한동훈, 실무 지휘 송경호-김영철 검사의 몫이었다. 수사·공판·회계 등 분야별 ‘엘리트 칼잡이’들을 각 지검서 차출했으며, 경찰대 출신 1명, 한·미 공인회계사 자격 보유자가 2명 합류하는 등 매머드급 수사인력이 꾸려졌답니다.
윤석열 중앙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은 ‘삼바가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를 측면 지원하기 위해 고의로 분식회계를 범했다’는 심증을 굳혔으며 이런 인식은 박영수 특검이 법원에 낸 이재용 부회장 사건 공소장에 그대로 드러난다. 곧바로 삼성물산을 비롯한 삼성그룹 계열사와 한국거래소를 잇따라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히 미래전략실 전직 임원들이 일하고 있는 그룹 계열사 사무실을 압색한 것도 그렇지만 증권거래소를 압수수색의 장소로 삼았다는 점이 특히 눈길을 끌었다. 이것은 특수2부의 수사 범위와 대상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한정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강하게 시사한답니다.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고검장을 모두 지낸 변호사 A는 삼성 사건 수사를 한 마디로 이렇게 정의했다. “한동훈과 이재용의 싸움이다.” A변호사는 이런 관측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박영수 특검에서 이 부회장 수사는 한동훈 부장이 다했다. 한동훈 부장이 고집을 부려 영장을 재청구한 사실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항소심 법원[106]이 특검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한동훈 부장 입장에서는 ‘졌다’고 생각할 것이다. 한 부장은 자존심이 굉장이 강한 사람이다. 법원의 무죄판결에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끝까지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런 전제를 근거로 앞으로의 수사 흐름을 이렇게 예측했다.“최소한 이재용 부회장 기소까지 갈 것이고, (구속)영장을 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변호사는 “한동훈은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가는 스타일”이라며, “스타일 상 끝까지 가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팩트가 무엇이든 간에 정황증거 묶어서 유죄로 갈 것”이라고도 했답니다.
2019년 7월 26일,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 직행하면서 단행한 인사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영전하면서 역대 최연소 검사장이자 사법연수원 27기중 이원석과 함께 가장 먼저 승진했다. # 윤석열 총장에게 두터운 신임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검찰 내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으로 평가받았다. ''포크를 들고도 잘 싸우던 맹장에게 삼지창을 쥐여준 격이다." 한동훈의 검사장 승진을 바라보는 기업들의 시각을 보여주는 한마디다. 한 재계 인사는 “한동훈 3차장이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전국 특수수사를 지휘하게 됨에 따라 다른 인사는 누가 오든 크게 달라질 것이 없게 됐다”고 말했다. “특수수사와 공정거래 관련 수사능력을 모두 겸비했는데, 여기에 승진까지 하면 그야말로 날개를 달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대검에서 한동훈을 보좌했던 검사는 “(한동훈이)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근무할 때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청에서 진행된 특별수사에 제동을 걸거나 정략적 판단에 따른 지시를 시도한 경우를 본 적이 없다. 한동훈은 ‘나오는 대로 수사한다’는 원칙을 몸소 지킨 검사”라고 말했답니다.
- 2020~2022년
한동훈 검사는 '재계 저승사자', '재벌 저격수' 같은 별명으로 묘사되었다. 2003년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구속, 2005년 현대자동차그룹의 정몽구 회장 구속, 2017년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 구속 때 가장 역할이 컸다고 알려져 있다. 기업들을 더욱 신경 쓰이게 하는 것은 '역대 최연소 검사장'인 한동훈의 앞날이 창창하다는 점일 것이다. 2016년 12월 박영수 특검팀에 참여해 국민들에게도 이름이 알려졌고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 등이 한동훈을 '최고의 검사', '에이스 중에 에이스'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국 사태 이후 검사로서의 삶은 요동쳤다. 2019년 8월 승진한지 1달도 되지 않아 조국 사태 수사가 특수2부에 재배당된 데 이어, 특수부 2개로 확대되자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이 수사를 총지휘하게 된다. 2019년 10월, 조국 전 장관의 가족 비리 수사를 총지휘하던 윤석열과 한동훈은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친문 세력으로부터 끊임없는 공격을 받았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2020년 1월자로 단행된 인사에서 추 장관은 검찰 내 특정 사단이라는 단어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사단 해체를 선언, 연이은 좌천이 시작되었다. 2020년 1월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되었고, 검언유착 논란으로 2020년 6월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한 번 더 좌천되었다. 처음에는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으로 전보되었고 2020년 7월 29일 '채널A 사건' 수사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다가 후배 검사인 정진웅에게 팔과 어깨 등을 잡히고 소파 아래로 눌려지는 독직폭행을 당하기도 했답니다.
한 법조인은 한동훈은 수사에서 나오는 증거에 따라 사심 없이 객관적으로 처리했다. 정치적 고려라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검사였기에 역풍을 맞은 셈이라고 말했다. 대검에서 한동훈을 보좌했던 한 검사는 한동훈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던 간부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해온 검찰 수사팀과 그들의 지휘라인은 처음부터 인사 불이익을 각오하고 일해 왔다고 한다. 인사 대상자들은 “공직자는 주어진 제도와 시스템 속에서 일할 뿐”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동훈은 "윤 총장이나 저나 눈 한번 질끈 감고 조국 수사 덮었다면 계속 꽃길이었을 겁니다. 권력의 속성상 그 수사로 제 검사 경력도 끝날 거라는 거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 하나 덮어 버리는 게 개인이나 검찰의 이익에 맞는, 아주 쉬운 계산 아닌가요. 그렇지만 그냥 할 일이니까 한 겁니다. 직업윤리죠."라고 말하기도 했답니다.
2020년 8월, 이성윤 지검장 시절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압수 수색한 근거는 법원이 사실상 테러 사건 등 중대 범죄에나 발부하는 '감청 영장' 수준의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법원 일각에서는 '사법농단'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에게 판사들이 '묻지 마' 영장 발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법원은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등의 여권 인사 의혹엔 휴대폰 압수 수색 영장을 수차례 기각했답니다.
2020년 10월에는 진천 본원으로 출근지가 서울과 더 멀어졌다. 심지어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출퇴근을 제대로 했는지와 출근 후 연구 업무를 제대로 했는지까지 감시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를 한 것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까지 하는 등 뒷조사를 당하고 있다. 무려 3차례나 괘씸죄로 좌천당한 것이다. 이 정도면 눈치껏 사표를 내고 검찰에서 나가라는 의미다. 1년에 3차례나 좌천하는 것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전례가 없던 일이었다. 또한 진천으로 발령 난 이후에도 법무부의 명확한 사유가 없는 근태 감찰을 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한동훈과 가족들에 대해서도 통신조회를 했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한동훈을 지지하는 팬카페 회원도 통신조회 대상이 됐다고 한답니다.
조국 사태와 관련된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고 윤석열이 2개월 정직을 받았다가 재복귀하면서 어느 정도 힘이 실릴 수도 있게 되었다. 이후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내부적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여권에서 한동훈 직무복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박범계 장관이 행한 2021년 2월 인사에서 한동훈 검사장은 최종 제외되었답니다.
2021년 2월, 조선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사냥개를 원했다면 나를 쓰지 말았어야 한다"는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인터뷰 전문 이 인터뷰에서 "진짜 검찰 개혁은 살아있는 권력 비리라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특별한 검사가 목숨 걸어야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의 검사가 직업윤리적 용기를 내면 수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말입니다. 당초 검찰 개혁 논의는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비리를 눈치 보고 봐줘서 국민들이 실망했던 것에서 시작된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이야말로 검찰이 자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정부의 검찰 개혁은 반대 방향이라 안타깝습니다."라고 말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2021년 4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군에 포함되었으나, 총장 후보자 인사검증에 동의했다가 철회 의사를 밝히면서 후보군에서 빠졌다. #
2021년 6월 4일 검사가 단 한 명도 없는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발령나면서 4번째로 좌천되었고 또다시 일선 복귀가 불발되었다. 그러자 권력의 보복을 견디는 것도 검사의 일이라며 감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1년 7월 16일 한동훈 검사장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서울중앙지법 1심 무죄 선고가 났다. 2021년 7월 17일 이동재 전 기자의 무죄 선고를 두고 고발인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을 비판했다. 한동훈은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가 신성로마제국에 대해 '신성하지도 않고, 로마도 아니고, 제국도 아니다'라고 언급한 발언을 인용해 민언련은 권력 입맛에 맞춰 무고한 동료 시민인 저를 해코지하려는 미련을 버리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민언련에는 이름과 달리 '민주'도 없고 '언론'도 없고 '시민'도 없고, 권력의 요직을 꿰차는 막강 인재풀로서 권력과의 '연합'만 있어 보인다고 빗대기도 했다. "민언련은 권력과의 노골적인 '검언유착 프레임 만들기' 협업 과정에서 '고발자' 역할을 담당하면서 정권 관련자들과 어떤 공모와 협력을 했는지 이제 밝혀야 한다"라며 "이제 와서 무죄 났으니 '비긴 걸로 하자'라고 대충 넘어가자고 하면 안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2022년 1월 27일 정경심의 징역형이 확정되자 "정의·상식에 맞는 결과"라 입장을 밝혔다. # 같은 날, 본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유씨나 지금의 권력자들은 마치 무슨 짓을 해도 자기들은 수사하면 안 되는 초헌법적인 특권 계급인 양 행동했다"며 "권력이 물라면 물고, 덮으라면 덮는 사냥개 같은 검찰을 만드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사기치고 거짓말 하고 국민을 속였다"고 유시민과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 한편 한동훈에 비해 유시민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빠르게 인터뷰를 끝내고 현장을 빠져 나갔다.
재판에서 합의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유시민이 몰라서 실수한 것이라면 모르지만, 대놓고 해코지 하기 위해 한 거짓말이라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며 불가 의사를 밝혔다. 재판 종료 후 취재진을 만났을 땐 '여기서 대충 넘어가면 (유시민) 저분은 다른 약한 국민을 상대로 또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 이걸 막기 위한 사명감이 있다'라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에 관여를 안 했다면 (유시민이) 스토킹 식으로 이렇게 달려들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2020년 7월 24일(검찰수사심의위 당일)엔 내 인생이 걸려 있었다. 검언유착 의혹을 가중시켜 나를 감옥에 보내기 위해 발언 한 것이라 단순 비방 목적을 넘어선다고 말했다. 유시민의 연이은 '계좌 추적' 발언으로 입은 피해를 묻는 질문엔 '좌천' 이야기를 꺼냈다. "현직 검사로는 유일하게 4번 좌천됐고, 그 이유 중 하나도 이것이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서 나를 거명하며 의혹이 사실인 양 발언했고, 아직도 제가 계좌 추적을 했다고 믿는 사람도 많다고 했다. 한동훈은 "적어도 채널A 기자들은 내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관련 사건으로 내게 피해를 입힌) 모든 사람들에게 법적 조치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큰 그림에서 보면 MBC나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전 이사장 중에서 누구도 내게 사과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동재 기자는 이후 내게 사과했고 6개월간 감옥에 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 2022년 6월 9일, 명예훼손 혐의로 유시민에게 1심에서 500만원 벌금형의 유죄가 선고되었다. # 한동훈은 그다음 날인 2022년 6월 10일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장관 입장에서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 그분의 범죄에 대해서는 어제 유죄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2022년 2월 2일 방송에서 한동훈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여사의 유착관계를 암시하는 발언을 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울 것을 시사했다
2022년 3월 30일 수사팀의 '한동훈 무혐의' 11번째 보고에도 중앙지검 지휘부는 또 결정을 안 내렸다. 채널A 사건 수사를 맡은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결재를 올린 뒤 이성윤 지검장과 충돌해왔고 변 부장검사는 채널A 사건이든 뭐든 원칙대로, 순리대로 했으며 후배들이 보고 있고, 역사가 증명할 것이라고 했다. 2021년 7월, 1심 법원은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동훈의 경우, 2020년 7월 검찰수사심의위에서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수사는 진행하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중단하고 불기소 해야 한다”고 했다. 중앙지검 지휘부는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회식을 취소하기까지 했다.
검찰은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년간 한동훈 검사장 처분을 안 하고 있다. 한 법조인은 “친여 성향 검찰 지휘부가 한동훈 검사장 처분을 계속 미루고 있다”라고 했다. 2020년 7월 정진웅 당시 중앙지검 형사 1부장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던 중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되는 등 수사 과정에서도 ‘무리수’가 잇따랐고 정진웅에게는 2021년 8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같은 달인 2021년 8월, KBS가 KBS 검언유착 의혹 녹취록 허위 보도 사건의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다만 정진웅 부장검사는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2020년 7월 2일 채널A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 지휘권을 박탈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으며, 2020년 11월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와 직무집행 정지를 청구하며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를 사유 중 하나로 꼽았다. 2022년 3월 31일 박범계 전 법무장관은 수사팀의 11번째 '무혐의' 보고에 무혐의 처분을 막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려다가 무산되기도 했다.
2022년 4월 6일 중앙지검이 ‘채널A 사건’ 연루 의혹을 받았던 한동훈에 대해 수사팀의 수사 2년 만, 12번의 무혐의 보고 끝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검언유착은 없었다. 이에 한동훈은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려 한 ‘검·언 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 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오늘 최종적으로 실패했다. 오늘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 지극히 늦게 나온 것 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이른바 '윤석열 라인'의 핵심으로 꼽히는 한동훈이 다시 요직으로 발령받을 것이라는 예측이 파다했다.[115][116][117] 마치 박근혜 정부 시절 수사 개입을 폭로하고 한직을 전전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한 검사 시절 윤석열처럼, 한동훈 검사도 윤석열의 검사 시절 최측근인 만큼 중용될 가능성이 높았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한동훈이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이 되지 않겠느냐는 예측이 널리 퍼져 있을 때 “저를 수사 책임자 자리에 앉히는 것은 몹시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봅니다.” 주어진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이다, (문재인 정부의 박해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어떤 자리에 가는 것은 원치 않는다, 윤 후보가 나를 칼로 쓰는 것은 여러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할 것으로 예상한다. 대략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 한동훈은 “윤 총장은 훌륭한 검사고,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과) 가치를 공유하는지는 몰라도 이익을 공유하거나 맹종하는 사이는 아니니 측근이라는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윤석열은 대선 후보 시절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측근으로 알려진 A 검사장에 대해 “이 정권의 피해를 보고 거의 독립운동처럼 해온 사람”이라고 했다. “A 검사장이 중앙지검장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일제 독립운동가가 정부 중요 직책을 가면 일본이 싫어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논리랑 똑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으나 한동훈을 지칭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동훈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을 반대하는 목소리마저 나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 어떤 인사 계획도 나온 게 없는데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한동훈 검사가 공무상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배제를 주장해도 된다. 그런데 민주당이 한동훈 검사를 집단 린치 해놓고 이제 와서 자신들의 집단 린치 과거가 마음에 걸리니까 한동훈 검사에게 불이익을 주자는 것이라면 이게 바로 2차 가해”라고 의견을 밝혔다
다만 한동훈 검사는 이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급의 요직인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부장이었다. 오히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가는 것이 더 낮은 자리로 가는 모양새일 수도 있고,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수사지휘권 폐지 및 예산 분리 등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자신의 최측근 인사들을 요직에 앉힌다면 검찰에 개입한다는 반응이 나올 수 있으므로 반감이 클 수 있는 자신의 최측근 한동훈 검사의 요직 영전 카드를 무리하게 꺼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 제69대 법무부장관 시절
2022년 4월 13일, 윤석열 정부의 첫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되었다. 윤 당선인은 “수사와 재판 같은 법 집행 분야뿐 아니라 법무 행정, 검찰에서의 여러 가지 기획 업무 등을 통해 법무 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절대 파격 인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다양한 국제업무 경험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주문한 법무행정이 경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현대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사법제도를 정비해나가는 데 적임자”라고 인선 이유를 밝혔다. 유튜브 아이콘 #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입니다. 후보자는 지난 20여 년간 법무부, 검찰 등 주요 요직을 거치면서, 수사와 공판, 검찰 제도, 법무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일해왔습니다. 특히 정치 권력, 경제 권력 등 사회적 강자를 상대로 한 부정부패 범죄 수사에서 역대 비교 대상이 없을 만큼 발군의 성과를 거두었고, 진영을 가리지 않는 권력 비리 수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년간 이어진 온갖 핍박에 맞서 공직자의 본분을 다하며, 상식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법무부의 리더로서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법치주의를 지켜낼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발표 자료에는 자세한 인선 이유가 나와있다. #
다만 대통령 인수위 측의 설명과는 별개로 실상 한 후보자의 지명은 법무부 장관 권한인 상설특검제도 등을 이용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 중인 민주당을 상대로 정면돌파를 선언한 사실상의 선전포고로 해석되고 있어,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검수완박과 결부되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국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 # 예상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인사 테러'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낙마 총력전을 예고했고, 당초 4월 중 '검수완박'에 회의적이었던 진보야당 정의당도 한동훈 지명에는 '대통령의 인사라기보다 검찰총장의 인사'라며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인사청문 절차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이를 감수하고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으로 보였다. #
국무총리와 달리 장관은 국회 동의 없이도 임명 강행이 가능하다. 다만, 이것도 원활히 실현되려면 일단 참여정부 출신의 한덕수의 국무총리 임명이 선행돼야 한다. 장관 임명에는 형식적으로라도 국무총리의 제청이 필요하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를 낙마시키겠단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한동훈의 임명 실현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았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한덕수 임명안 처리가 늦어지면 문재인 정부의 김부겸 총리나 국무총리 직무대행자를 유임시켜 제청을 요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은 이미 '책임총리제'를 실현하겠다며 인선자 지명 회견에 한덕수와 동행하고 그가 서명한 제청 서류를 공개하는 등의 행보를 보였다. 따라서 기존 문재인 정부 인사의 유임을 통한 임명 강행은 명분이나 실리상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이후 김부겸이 윤석열 정부 인사를 위한 형식적인 장관 제청권을 행사해 주었고, 추경호가 부총리로 국무총리 권한대행에 올랐기 때문에 형식상의 조건은 갖춰지게 되었습니다.
한동훈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인 27기 출신 검사들은 현재 지방검사장급 직책들을 맡고 있어 한동훈 검사가 법무부장관에 임명될 경우 고검장 등 한 부원장보다 기수가 높은 검사들이 물갈이 될 가능성이 컸다.[120] 민주당에서는 한 후보자보다 7기수 선배인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한 간접적 사퇴 압력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하고 있는데, 다만 7기수까지는 아니라도 검찰총장의 1~3기수 정도 후배가 법무장관에 임명되는 경우는 종종 있었다. 일단 김오수 검찰총장 본인은 기수는 중요치 않다고 본다며, 한 후보자를 충분히 예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히려 한 검사가 여러 사건 수사에 직접 관여하게 되면 더 큰 논란을 부를 수 있기에 논란을 피하기 위해 직접 수사 및 기소를 하지 않는 장관직에 임명했다는 추측을 내놓았고,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윤 당선인이 한 검사장을 아끼기 때문에 '칼을 거두고 펜을 쥐어준' 것이라 설명했다. # # 측근에 따르면 당선인은 한동훈 후보자가 더 이상 ‘칼잡이’로 손에 피를 묻히길 원치 않았다고 전했다. 조국 전 장관 수사 이후 네 차례 좌천을 겪고 수사까지 받은 한동훈 후보자에게 다른 길을 열어주겠다는 생각이 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 행정가 역할에만 머물 것이라고 보는 정치권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 핵심 세력과 벼랑 끝 대치를 벌였던 두 사람 관계가 ‘정치적 동지’에 가깝다는 것이다.
한편 옛 친이계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같은 편이 봐도 무리한 인사라고 평한 뒤 야당과의 소통을 포기한 처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동훈 후보자 본인은 임명 발표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 박범계 장관을 직접 거론하며 수사지휘권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제1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론으로 결정한 검수완박에도 공개적으로 반대를 천명했다. # 발칵 뒤집힌 민주당과 정권 출범 전부터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그를 유능한 인물로 평하는 견해가 있는 한편, 인수위가 강대강으로 나오면서 민주당 내 속도조절파가 설 자리가 없어져 검수완박에 오히려 더 탄력이 붙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감지되는 분위기다
2022년 4월 15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고검에 첫 출근을 하며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과 관련해 명분 없는 야반도주라고 표현했다. 한동훈은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며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면 힘센 범죄자는 죄짓고도 제도적으로 처벌받게 되지 않고, 피해를 보는 건 오로지 힘없는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유튜브 아이콘 # 이 당시 몰린 취재진의 숫자만 보더라도 그의 장관 지명에 쏠린 관심을 알 수 있다. 이 정도의 관심을 끈 장관은 참여정부의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지명 정도밖에 없다
2022년 4월 23일 또는 24일, '검수완박 중재안'과 관련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전화통화를 통해 이 대표에게 중재안의 문제점과 예상되는 부작용을 설명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한 후보자와 통화한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상안을 재검토하겠다"며 민주당에 입법공청회를 요구하고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의 검수완박 합의안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2022년 5월 9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한동훈은 담담하고 침착하게 질의에 응답하였는데, 그에 반해 최강욱, 김남국, 이수진 등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한동훈 자녀 입시비리 논란 관련 질의에서 2만 시간 봉사, 한동훈의 조카가 이모(李 某) 교수와 함께 쓴 논문을 "딸이 엄마 자매인 이모(姨母)랑 같이 쓴 논문"이라고 질의하고, 반대로 한국 3M으로 추정되는 영리법인을 단순 복자처리만 보고 한(韓)씨 성을 가진 자연인으로 보는 등 헛다리를 짚는가 하면 반말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태도 논란을 빚어 많은 질타를 받았다. 민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3일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과 무리한 친정부 인사 등으로 헌정 사상 최대의 혼란에 빠진 검찰 조직을 신임 총장과 함께 수습하고, 수사권 폐지 및 중수청과 관련된 행정을 조율해야 하며, 폐지된 민정수석을 대신해 인사검증까지 나서야 하는 등 국정 전반에서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될 예정이다.
2022년 5월 15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글을 올렸다.
사직서를 보고 많은 검사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300여 개 이상의 댓글을 남겼다. 내용은 앞으로의 행보를 지지하고 응원하며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답니다.
2022년 5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임명안과 함께 한동훈 법무부장관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법무부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69대 법무부장관으로서의 공식 업무가 시작되었다. 이 날 한동훈이 착용한 훈민정음체로 용비어천가가 새겨져있는 넥타이가 화제가 되었다. # 취임식 영상이 100만 뷰[128]를 넘기도 했다. 유튜브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 청문회와 취임식 영상 조회수가 폭발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동훈과 관련된 각종 짤과 영상 및 어록이 회자되는 등 한동훈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취임식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없앴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을 지시했다.[129] # 그로부터 다음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의 체제를 개편하여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새로이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 새로 부활한 합수단이 라임 사태 및 옵티머스 사태와 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답니다.
취임식에서 검찰 업무 외에도 교정 및 외국인 정책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한 장관은 "그동안 우선적으로 살피지 못했던 교정 업무에서의 인적·물적 열악함을 이번에는 획기적으로 개선하자"며 교정행정의 전면적인 개선을 예고하기도 했다. 추미애·박범계 재임 기간 중에는 교정 시스템 미흡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130]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찰 관련 현안에만 몰두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도 풀이된다. # 또한 취임사에서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하여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춰 나갑시다"라며 이민청 화두를 꺼내들었다
2022년 5월 18일, 취임 다음날에는 검찰 간부인사를 단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친문 검사로 유명한 여러 검사장들을 대상으로 권고사직에 가까운 인사발령이 이뤄졌다. 검찰국장을 고검차장으로 보내고,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비롯한 일부 검사장들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동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2~4차장이 전부 고검으로 내쫓기듯이 떠났고,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대구지검 중경수사단 부장으로 좌천되었다. 이외에도 추미애 법무부장관 시절 윤석열 사단의 해체를 선언하며 고검 등으로 좌천되었던 검사들이 다시 요직에 기용되거나, 반대로 추미애 법무부장관 시절 요직을 맡았던 검사들이 원 소속으로 복귀하거나[132] 기존 보직보다 위상이 떨어지는 보직으로 좌천되는 대규모 인사이동이 일어났습니다.
2022년 5월 19일, 증권범죄합수단 부활을 1호 지시로 내린 데 이어,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134][135]을 2호 지시로 내렸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방문(C-3) 비자와 전자비자 발급을 6월 1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2020년 4월 13일 두 비자 발급을 잠정 중단한지 2년여만이랍니다.
2022년 5월 20일, 국회 답변에서 증권범죄합수단의 해체는 "서민다중이 피해자인 금융증권 범죄에 대해 정부가 '연성대처' 하겠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시장에 줬다. 특별한 이유 없이 그런 기구를 없앤다면 범죄가담의 용기를 주는 것이고 그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서민 다중이 피해를 보는 범죄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게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한다"며 "특정 사건을 거론할 순 없지만, 서민다중에게 큰 피해를 입힌 경제사범에 대해 국가가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서민다중의 피해를 막는 예방적 조치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신속히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말하며 전임 장관의 해체 조치에 대해 "아무리 생각해 봐도 폐지해야 할 공익적 목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
2022년 5월 23일, 법무부에서 전국 11개 중점검찰청에 합동수사단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출범시킨 데 이어, 각 검찰청마다 국제범죄·첨단산업보호·식품의약·특허 등 지역적 특성을 살린 합수단을 만들어 검수완박에 대응하고 수사 전문성을 향상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답니다.
2022년 5월 24일, 법무부장관 산하 인사정보검증단을 신설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맡기는 안이 발표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평가/정치/인사 분야 참조하자. 5월 30일, 인사검증이 과거 정치 권력의 내밀한 비밀 업무라는 영역에서 늘공(직업 공무원)들의 업무로, 기자들의 인사 질문이 가능해지고 국회에 출석하며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감시받는 통상 업무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2022년 5월 25일, 취임사에서 밝힌 대로 법무부 교정직 공무원들의 처우를 적극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교정 현장의 만성적 인력부족, 처우 미흡, 시설 노후화 등 인적, 물적 열악함이 대국민 교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수용자 인권 침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 해당 발언에 대해 디시인사이드 교정직 갤러리에서도 감동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 6월 4일 교정직 공무원 보수 및 후생복지 개선안이 올라왔다. 교정직 공무원들이 주로 찾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한동훈이 약속을 지켰다며 법무부 정책을 환영하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2022년 5월 26일,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하여 법령제도개선TF, 헌법쟁점연구TF를 가동하였답니다.
2022년 5월 28일, 취임사에서 언급한 '이민청 설립'과 관련해 중앙일보에서 한동훈의 '빅픽처'…인구절벽 위기에 법무부 외청 '이민청 신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외국인 이민 확대로 해결하려 한다는 추측성 보도를 냈다. 이에 한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출입국 이민 정책은 인구·노동·치안·인권 문제,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한 국가 대계 차원에서 원칙을 세워 체계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라며 "선진국에서 이미 운용 중인 전문성 있는 조정자 역할을 할 콘트롤타워 설립 등 선진화된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칙 없이 (외국인 이민 등의) 기준을 낮추자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고, "정치적 유·불리 등의 관점으로 보고 있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2022년 6월 2일, 지난달 열린 주례간부회의에서 실·국·본부장들에게 그동안 역대 법무부 장관마다 제작해왔던 장관 업적집도 앞으로 일체 제작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전임 박범계 장관이 기획한 법무부 이벤트가 비판이 일자 '과거부터 해 오던 것일지라도, 장관 개인 홍보성으로 보일 수 있는 행사 등은 앞으로 일체 하지 말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 전직원에 차 문 열고 닫는 의전을 하지 말라고도 지시했다고 한다.
2022년 6월 7일, 조국 전 장관이 자기 일가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파견검사를 복귀시켜 수사팀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숨겨진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던 '검사파견심사위원회(파견심사위)'[139] 폐지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그간 파견심사위 운영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개입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장관이 파견심사위를 악용해 구체적 사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위 지침의 폐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또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있던 지난해 6월 인터뷰에서 "상당수가 파견검사로 구성된 수사팀을 흔들기 위해 검사파견을 법무부 허락받게 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이성윤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내게 전화해 총장과 대검찰청 반부패부를 수사라인에서 빼라는 요구도 있었다"며 "권력 비리 제대로 수사하면 험한 일 당하니 알아서 말 잘 들으라는 사인을 주는 것"이라며 파견심사위를 비판하기도 했다. 2022년 7월 22일, 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금지했던 수사 책임자의 형사사건 직접 공보, 구두 설명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3년여간 폐지됐던 검찰과 언론의 ‘티타임(비공개 정례 브리핑)’ 도 부활한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랍니다.
2022년 6월 8일, 검찰 내 수사 임시조직 설치 시 법무부 장관 승인 폐지 , 모든 형사부에서 중요범죄 단서를 발견할 경우 수사 개시 가능, 형사·공판부로 전환됐던 직접 수사부서를 전문 수사부서로 재편하고, 각 지검별 중점 검찰청 기능 강화 등 3가지 방향의 검찰 조직개편안이 발표되었답니다.
2022년 6월 9일,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관련 사안들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동훈 장관은 흉포화되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단 취지라고 밝혔다. 촉법소년 연령조정은 국민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었던 사안이고 실제로 입법화 되더라도 강간이나 강도와 같은 흉포범죄 위주로 형사처벌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다른 대부분 범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소년부 송치로 대부분 처리될 것이기 때문에 범죄자가 양산될 우려는 없다고 했다. 어릴 때 실수로 인해 전과자가 양산될 것이란 우려가 없도록 정교하게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22년 6월 10일, 취임 이후 첫 정책현장 방문지로 청주교도소를 찾아 교정 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함께 수용 시설의 질서를 잡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교정 시설 내에서 일부 수용자들이 현장 교정 공무원이나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거나 사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사례가 늘었다. 그런 점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동훈 장관이 첫 방문 장소로 교도소를 찾은 것은 교정 공무원 처우 개선과 관련해 현장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다. 청주외국인보호소에서 출입국 이민정책 관련 의견도 듣습니다.
2022년 6월 14일, 법무부 내부 보고 문서에서 '님' 호칭을 쓰지 말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님' 대신 '장관', '차관님' 대신 '차관'으로 호칭하는 등 존칭을 쓰지 말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이는 블라인드 게시물로 알려졌다. #
같은 날 주례 간부회의에서는 '경제 전쟁'이 시작됐다고 할 만큼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날 때 난국을 타개할 수 있다. 타 부처의 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 6월 1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법무부는 경제와 직결되는 각종 정책을 경제 부처와 공동 추진하고 있다고 한답니다.
2022년 6월 16일,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전 '검찰과 경찰은 부패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것이라며 누구도 법위에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답니다.
2022년 6월 20일, 법무부가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피해자 이모씨의 국가 배상금 반환 소송과 관련, 초과 지급된 배상금 원금만 납부하면 지연 이자 납부는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결정과 관련해 이 건 배상 진행과정에서 국가의 실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가지급 이후의 판례 변경이라는 이례적 사정으로 이른바 '줬다 뺐는' 과정이 생겼고, 국가배상으로 받을 돈은 6억원인데, 토해 내야 할 돈은 15억원이 되어 그대로 방치하면 해당 국민이 억울해지게 됐다. 법무부는 오직 팩트, 상식, 정의의 관점에서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려 노력할 것이고,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에 진영논리나 정치논리가 설자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인사를 앞두고 '범죄를 수사해 국민을 보호하는 게 검찰의 일이라며 잘 하는 사람이 그런 자리에 가야 하고 공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 그에 걸맞은 직위에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2022년 6월 21일, 지난 17일 범죄예방정책국에 스토킹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통한 피해자 보호 및 스토킹 처벌 이후 피해자의 불안 해소를 위해 스토킹 범죄 관련 형 집행 종료 후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 전자장치 등을 부착하는 방안을 지시했답니ㅏㄷ.
같은 날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한 뒤 “대검검사급 이상(고검장·검사장) 검사 인사는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기준으로 전문성과 리더십 등을 종합 고려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인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결과를 설명했다. 또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에 대해선 “사법연수원 32기 일부 검사를 차장검사에, 36기 일부 검사를 부장검사에, 37기를 부부장검사에 각각 신규 보임한다”고 밝혔다
2022년 6월 22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발표되었다.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 리더십, 전문성, 그간의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체제를 신속히 갖추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두 번의 인사에 대해 출범 40일이 지나도록 총장 인선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법무부장관의 권한으로 인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패싱 인사, 식물총장을 비판했던 전력을 들어 비판이 나왔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법무장관이 잘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 # 이번 인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 확대 이후 첫 인사랍니다.
2022년 6월 25일, 미국 연방수사국(FBI) 방문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동훈 장관이 “퍼스트 클래스로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지 말라”라고 지시한 사실이 화제가 되었다. 한 장관은 해당 지시를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언급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최근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작은 곳에서나마 예산을 절감하자'라는 등의 취지로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한답니다.
2022년 6월 27일, 한동훈 장관은 고검장·검사장 승진자(22명)에 대한 임용장 전수식에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했다. 또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울리는 경제 범죄, 민생 범죄 등을 엄단해, 국민이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라고 했다. # 중간간부급 인사를 앞두고 비 특수통 검사들의 사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질문에 '검찰 인사는 검사를 위한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무슨 통, 무슨 통같이 무협지 식의 얘기는 과장됐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답니다.
법무부가 이른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국회를 상대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헌법재판 청구 당사자로서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 자체에 대해 위헌성을 따질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번 헌법재판 청구는 위헌적 절차를 통해 통과된 위헌적 내용의 법률이 국민께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 # 헌법재판소는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사건번호를 2022헌라4로 부여하고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2022년 6월 28일, 검찰 고검 검사급(차·부장) 인사가 발표되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산적한 주요 현안 업무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정의와 공정에 대한 의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소임을 다한 검사를 주요 부서에 배치했고, 수평적 리더십과 윤리의식을 갖춘 검사를 중용했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는 역대 최대 규모 인사이다. 검찰 중간간부 683명·검사 29명 승진·전보되었다. 이는 검찰청 및 지청 내 마지막 순위 형사부에서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폐지하고 검사장 또는 지청장 재량에 따라 전문 수사부서의 사건도 함께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찰의 직접수사를 늘리는 것이 골자로, 각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부의 명칭도 국제범죄수사부, 정보기술범죄수사부, 조세범죄수사부, 중요범죄수사부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고 난 뒤의 인사라 대규모 인사였기 때문이다. 이번 인사로 사법연수원 기수 기준 차장검사는 32기까지, 부장검사는 36기까지, 부부장검사는 37기까지 내려왔다.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의원 관련 수사 중인 수사팀에는 윤석열 대통령, 한 장관과 함께 근무한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대거 보임됐답니다.
2022년 6월 29일, 한동훈 장관은 미국 워싱턴 DC와 뉴욕에서 UN 본부와 미국 법무부, 미국 연방수사국(FBI)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에서 "통상 협력을 구축하기 위한 출장"이라고 첫 출장 소감을 밝혔답니다.
2022년 6월 30일, 미국에 도착해 법무장관의 해외 출장이 이례적이라는 질문에 "자주 있었던 일이고, 어차피 일은 일대로 하는 것이고 제가 여기 온다고 해서 한국 일을 소홀히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방수사국(FBI) 방문 질문엔 "FBI는 미국의 대표적 법 집행기관이고, 우리도 한국의 법치를 대표해 서로 간 배울 점이 있으면 배울 예정"이라고 했다.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이 많은 일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 각론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려고 왔다"라고 말했답니다.
2022년 7월 1일, 검사 인사 후 사표로 인해 결원이 발생하자 추가 인사를 발표 했답니다.
한동훈 장관이 미국 법무부를 방문하여 국경을 뛰어넘어 발생하는 각종 신종 범죄를 두고 ‘글로벌 가상화폐 관련 범죄’, ‘랜섬웨어 관련 범죄’, ‘반독점 관련 범죄’에 관해 양국 법무부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음을 밝혔다. 트위터 아이콘 한 장관은 미국 연방 법무부 외에 연방수사국(FBI)의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과 회담을 가졌다. 인스타그램 아이콘 # 법무부에 신설한 '인사정보관리단'에 참고하기 위해 'FBI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 세계은행 법무실장 및 감사실장과 만나 화이트칼라(사무직) 범죄, 사이버 범죄 등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공동대응 강화 필요성을 논의하고, 한국 법무부와 세계은행이 인력 교류, 법 제도 선진화, 투명성 강화를 위해 협력하는 데 합의했다. 한국전쟁 참전기념비에도 헌화했답니다.
2022년 7월 4일, 한동훈 장관은 "변호사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이 손으로 직접 서술형 답안을 작성하는 기존의 지필 방식에서 컴퓨터로 입력하는 CBT 방식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조속히 추진하라"라고 지시를 내렸다. # 2022년 8월 3일, 로스쿨협의회는 변호사시험의 CBT 방식 도입에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답니다.
2022년 7월 6일, 뉴욕남부연방검찰청을 방문하여 가상 자산이나 국제적인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공조 수사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증권·금융 범죄 등에 특화 한 전문 수사 기관인 서울남부지검과 뉴욕남부연방검찰청의 실질적인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 UN 본부에서는 소년범 교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동향과 이들의 사회복귀·재범방지를 위한 형사사법 시스템 개선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UN 경제사회이사회에서는 향후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협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답니다.
2022년 7월 7일, FBI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모두 인사권자와 분리돼 객관적인 사실 검증만을 수행하고 인사에 대한 의견'등 가치판단은 제공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사검증 업무를 수행하며 인사검증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다는데 공감했다고 했다. 국내 교정 시스템 개선 업무에 참고하려 세계 최대 규모의 교정 시설이 있는 뉴욕시 라이커스 섬도 방문했다. #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진행한 9일간의 미국 출장을 마치고 7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