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한명숙 남편 무죄 박성준 고향 프로필 나이

2021년 7월 11일 보도에 따르면, 검찰의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 처리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따져보겠다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시했던 법무부·대검찰청의 합동감찰 결과가 이번주 발표된답니다.

한 전 총리 사건 처리의 적정성 여부와 함께 그간 제기됐던 피의사실공표 문제인데, 검찰의 직접 수사 관행 등을 따져 전반적인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던 만큼 그 결과물이 주목된답니다. 7월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그간 제기됐던 일련의 의혹에 대한 합동감찰 결과 등을 이번주 중 발표한답니다.

이전에 박 장관이 "용두사미로 대충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법무부와 대검은 3월부터 넉 달 가까이 고강도 감찰을 이어왔답니다. 법무부가 밝힌 당초 계획은 5월 말~6월 초 결과물을 내놓겠다는 것이었지만 한 달 이상 더 길어진 것이랍니다. 이번에 합동감찰은 앞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은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위증이 있었고 당시 검찰 수사팀이 이를 교사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답니다.

지난해 언론을 통해 검찰이 한 전 총리를 무리하게 수사하기 위해서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 등을 압박, 뇌물을 줬다는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보도됐답니다. 이후에 한 전 대표의 동료 재소자인 최모씨는 당시 수사팀이 재소자들에게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답니다. 그렇지만 이후 대검은 "증거가 조금은 부족하다"며 이 사건 관계자들에게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답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 대검이 부장회의를 열어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요구했답니다. 박 장관의 의사를 받아들인 대검은 고검장까지 참여시킨 부장회의를 연 뒤에, 모해위증 혐의의 실체가 있는지를 논의했음에도 불기소 결론을 유지했답니다.

이에 박 장관은 사전 협의 없이 대검 부장회의에 당시 수사팀 검사를 부른 점, 회의 진행 상황 및 결과가 외부에 유출된 점, 해당 조사를 진행했던 임은정 전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제외된 점 등을 지적하며 합동감찰을 지시했답니다.

그 동안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는 수 차례 연석회의를 열고 감찰을 진행했답니다. 이들은 한 전 총리 사건처리 문제와 별개로 첩보 입수 단계부터 내사와 더불어서, 공소 제기, 공보, 피의사실 공표 등을 함께 점검해 '성공 또는 실패한 직접수사 개념'을 정립할 평가 기준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답니다.

법조계에선 이전에 검찰 인사까지 마무리한 박 장관이 이번 합동감찰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다시 한번 검찰개혁 불씨를 지피려 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기도 한답니다.